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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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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전고등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누2000 판결
  ‘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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